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향후 1년이 골든타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와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점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규제·인프라·부지·전력·용수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쏠리는 것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 달라"고 했다.

이어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AI 전환 역량을 높이는 산업 대도약 전략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주) 미래성장담당 사장에게는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도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하면 내 삶도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투자와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며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정부의 행정 절차와 규제도 손질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각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하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 공항 이전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사업 추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6일 1차 점검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렸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과 상생협력 방안, 충청권·영남권 추진 현황,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계획 등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