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상 재정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재정위기 극복 TF’를 가동하고 앞으로 3주간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올해 부족한 민생예산은 감액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2027년도 본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재정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새로운 세원 확보에도 나선다.
도는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위기 극복 TF’를 구성하고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TF 출범은 지난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비상 재정상황 공식 선언과 후속 지시에 따른 조치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 TF 킥오프 회의’에서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다. 내년에도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가 상시화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르신 요양, 아이들의 급식도 10월부터 12월까지 쓸 돈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며 “각종 기금마저 고갈됐다”고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깎기 위한 추경 아니다”…가용재원 범위 내 예산 편성
경기도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이다.
도는 현재 도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사업에서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아직 편성하지 못한 4분기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부지사는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다. 민생과 안전 분야의 필수사업은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보다 더 큰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2027년도 본예산이다. 도는 내년에도 구조적인 세입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존 관행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핵심 원칙은 ▲가용재원 범위 내 예산 편성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국가·시군·민간과 경기도의 역할 재정립 ▲기계적인 일괄 삭감 배제 등이다.
특히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음 연도 예산에 자동 반영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다.
다만 모든 사업의 예산을 일정 비율씩 삭감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률적인 감축 대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핀셋 구조조정’을 실시해 민생·안전 등 필수사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마련 추진
재정 투입 방식 자체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도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던 일부 사업은 민간과 공공기관 등 자원을 가진 주체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 부지사는 “도가 돈을 나눠주는 방식에서 판을 만들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재정부담을 낮추더라도 도민과 기업이 받는 공공서비스 수준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재정위기를 단순한 세입 감소 문제가 아닌 지방재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도는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산업구조와 복지수요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단기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중장기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특히 AI·첨단산업 등 새로운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지방재정으로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입 기반과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는 원칙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도 혼자만의 제도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31개 시·군 및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회와 중앙정부에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고 경기도의회와는 추경 및 내년도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주 부지사는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다. 3주 안에 설계도와 실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31일까지 ‘3주 승부’…9월 실행위원회로 전환
TF는 이날부터 31일까지 3주간 운영된다. ‘2027년 본예산 편성안’과 ‘세입·세제개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TF는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등이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로는 류양훈 고려대 교수와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충훈 자치혁신연구실 박사, 이현우 박사 등이 자문에 참여한다.
TF 업무는 크게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세출 분야에서는 TF 과제 관리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전략, 법률 검토 등을 담당하고, 세입·세제개편 분야에서는 추가 세입 확보와 세제개편·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소통·홍보 분야는 도민·언론 소통을, 대외협력 분야는 도의회 및 31개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맡는다.
도는 TF 운영을 토대로 다음 달에는 가칭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후속 과제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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