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 일환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조항을 추진할 수 있다고 예고하자 10일 범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발표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당연한 현상이다.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이 더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맡겨보자고 넘어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때부터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치열하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업인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특례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노총 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범여권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노동시간 52시간'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반도체를 키울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25년 3월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김정관 장관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 대표는 "주 52시간 노동 제한은 전태일 열사와 '시다 여공'을 비롯해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이 어린 제도"라며 "'사람답게 살자'라는 국민 공감대를 얻어내 이룩한 귀한 사회적 합의인 만큼, 훼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안착시킬지 방안부터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에 만들어질 일자리가 더 오랜 시간 일하고, 더 쉽게 비정규직을 쓰고, 더 쉽게 파견할 수 있는 일자리라면 어떻게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첨단 산업의 경쟁력은 장시간 노동에서 나오지 않는다.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 투자, 숙련된 인재, 안정적인 전력과 산업 인프라, 노동자가 오래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에서 나온다"며 "산업은 미래로 가면서 노동은 과거로 돌아가는 메가특구여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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