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경질해야…아무리 자기 정부 지적해도 화살 대통령에게 돌아가"
천하람 "가족부터 폐버스 살라하면 김용범처럼 많은 분들 극대노할 것"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개혁신당은 10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계획이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 지도자로서도, 조직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썼다. 그 법은 경국대전에 실려 조선 500년의 세법이 됐다. 피해 보는 백성을 하나라도 줄이려던 그 노력이 세종을 성군으로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반대로 간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는 5월 말 문을 열어주고 50일 만에 닫았다. ISA 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됐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그 정부의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겨냥해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야 할 사람이 그 일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에는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다면 경질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가족은 비싼 아파트 살면서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부수고 청년들에게는 폐버스 주택을 주겠다는 위선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며 "가족부터 폐버스 주택에 살아보라고 하면 김용범 정책실장처럼 많은 분들이 극대노할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는 길대로라면 폐버스 주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며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대출과 재건축, 재개발 공급을 통해서라도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안정된 곳에서 행복하고 싶은 개인의 바람은 민주당 기득권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인정돼야 할 소망"이라며 "민주당의 위선과 기만,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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