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 투표자수는 잠정치…오입력해도 최종 투표자수·개표결과 영향 없어"
"투표자수 착오·읍면동 선관위 입력오기·소통오류 등이 오입력 원인"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사하고 투표율 공개주기를 2시간 단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투표율 오입력' 관련 자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선관위는 먼저 투표율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투표율 조사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그동안 선관위는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자 수를 수기로 전수조사하는 방식을 활용해왔는데 이런 경우 인적오류를 배제할 수 없어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독일과 일본,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표본투표소 선정 방법을 마련하고 정확성의 제고를 위해 표본투표소에 최소 2명의 사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식도 함께 제시됐다.
선관위는 또 투표율 공개주기 변경도 제안했다.
현행 1시간 단위의 투표율 공개주기를 2시간 단위로 늘려 오입력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오입력 발견 시 수정에 걸리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각 15분 전후로 투표율을 집계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정각 기준으로 집계한 뒤 30분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투표율 집계·보고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입력 시 교부매수를 자동 계산하도록 하고 직전 시간대 대비 투표자 수가 증가하지 않거나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 알림이 뜨도록 해 각급 선관위가 신속히 확인·검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보고 절차·기준을 절차 사무편람 등에 명문화하고 시간대별 투표자 수 등 국민에 공개되는 정보의 입력과 수정 이력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율 오입력'과 관련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이나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투표율 입력 오류 원인으로는 투표관리관의 투표자 수 착오 계산, 읍·면·동 선관위의 입력 오기, 전화·문자 등에 의존하는 보고 방식으로 인한 소통 오류 등을 지목했다.
또 오입력 투표자 수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해당 수치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고치는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그대로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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