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케 지사. 생활 밀착 지원책 인기…'도쿄 재정 편중론' 차단 시도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 지사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높은 정책적·인간적 친밀도를 보이면서 '도쿄 일극 해소'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심도를 낮추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달로 취임 10주년을 맞는 고이케 지사는 최근 다카이치 총리와 잦은 만남이 부쩍 눈에 띄며 중앙 정부와 거리를 좁히는 모습이 부각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이어 지난 7일 회동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공식화한 식료품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안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고이케 지사가 다카이치 총리와 연대를 모색하는 이유는 정책적 지향점이 일치하는 성장 전략 등을 강조하며 도쿄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몰린다는 '도쿄 일극론'에 반대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설했다.
고이케 지사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보육료 무상화, 자녀 1인당 월 5천엔(약 4만4천700원) 지급 등 정책을 추진하며 '도쿄도민의 시어머니·장모'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육아 친화적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다만, 현금 지급성 정책을 다수 실시하며 도쿄도의 재정이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도쿄 일극' 해체론이 재점화되고 도쿄도 세수를 지방과 나눌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이에 도쿄도가 "시정해야 할 재원 편재는 없다"고 주장하며 '도쿄 편중론'을 반박하는 상황에서 고이케 지사가 성장 전략을 중시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손잡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최근 확정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호네부토 방침)에 2014년부터 줄곧 명시되던 '도쿄 일극 집중'이라는 문구가 사라진 것도 도쿄도 주장이 정부 방침에 반영된 영향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고이케 지사는 임기 초기 도쿄 최대의 수산 시장 쓰키치 시장의 도요스 신도시 이전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도의회 자민당을 '블랙박스'라 부르며 대립각을 세우는 등 눈에 띄는 정치적 행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극장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최근에는 육아 지원 등 생활 정치에 힘쓴다는 평을 받으며 도쿄도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도쿄도 의회 일각에서 단지 인접 지역으로 나갈 청년 세대를 도쿄가 흡수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도쿄도는 도내에서 출산한 여성의 약 70%가 30대로 이들 연령대는 인접한 3개 현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세대여서 '출산 연령층 흡수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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