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퇴거 요구로 이사한 세입자가 부당한 공제 요구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묵시적 갱신 상태로 살다가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이사까지 마친 A씨. 하지만 보증금 2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은 A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문제 삼아 청소비를 요구하고, 집이 비어 있던 기간의 월세, 심지어 자신의 보증금 대출이자까지 A씨에게 떠넘겼다.
A씨는 분쟁을 피하려 집주인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남은 잔액만이라도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약속마저 어기고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A씨,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아지 털, 공실 월세, 대출이자'…황당한 공제 요구에 합의해줬더니
A씨는 2022년 11월부터 한 주택에서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해왔다. 그러던 지난 6월, 집주인 B씨는 A씨가 키우는 강아지를 문제 삼으며 이사를 요구했다.
A씨는 새 세입자까지 직접 구해준 뒤 지난 7월 말 이사를 마쳤다. 하지만 B씨는 보증금 20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돌려줬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없음에도 강아지 털 청소비를 요구했고, 새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약 20일간의 공실 기간 월세와 관리비도 내라고 했다.
심지어 B씨는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발생한 이자 5만 원까지 A씨에게 청구했다. B씨가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금액은 총 115만 원에 달했다.
A씨는 B씨와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이 금액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남은 85만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새로운 하자가 발견됐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오고, 약속했던 85만 원마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 없는 공제 요구…"집주인 개인 사정 전가 안 돼"
변호사들은 집주인 B씨의 공제 요구 대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주인의 개인적인 대출이자는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대출이자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관한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로 인한 청소비 역시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없고 실제 손상이 없다면, 청소비 공제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판례 역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은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간 뒤 발생한 공실 기간 월세도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임차인이 명확히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공실 기간 월세의) 인정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미 합의한 85만원, 약속 어긴 집주인 상대하는 법
변호사들은 부당한 공제 요구에 양보해 이미 정산 합의를 마쳤다면, 그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우선한다고 조언했다. 집주인이 추가 하자를 주장하며 합의된 금액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는 것이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집주인이 115만원 공제 후 85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구속력 있는 합의"라며 "집주인이 추가 하자를 주장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우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된 잔금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85만원 반환 합의자료와 퇴거 당시 사진 등을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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