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있는데, 시민은 닿는가”...GEYK, 서울의 ‘마지막 1km’ 점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26 K-기후적응 시민정책회의 [사진 제공=GEYK]

【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마련한 기후적응 기준을 국내 정책과 연결하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후변화청년단체(이하 GEYK)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2026 K-기후적응 시민정책회의’를 열고 국내 기후적응 정책의 현황과 시민 체감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COP30에서 확정된 ‘벨렝 적응 지표(Belém Adaptation Indicators)’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기후적응 논의가 국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특히 정책의 존재 여부를 넘어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관련 제도와 지원을 얼마나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부 전문가 세션에서는 조한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협력실장과 강주연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위원이 참석해 국내외 기후적응 정책과 국제사회의 적응 논의 동향을 소개했다. 

조 실장은 ‘기후위기와 취약계층 지원 적응대책’을 주제로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지역별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선제적 적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 전문위원은 글로벌 적응 목표(GGA)와 COP30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각국의 기적응 수준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59개 벨렝 적응 지표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소개했다.

이후 벨렝 적응 지표를 바탕으로 서울시 기후적응대책을 분석하는 발제가 마련됐다. 송다인·백서현 GEYK 활동가는 침수 예·경보와 에너지바우처 등 주요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적 적응 기준이 국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의 기후적응 정책 제도화 경험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GEYK가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적응 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후적응 정책 시행 여부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그쳤으며 72%는 관련 정책이 실제 삶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달리 구체적인 기후적응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과 체감의 격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서울의 마지막 1km — 정책은 있는데, 시민은 닿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션에서는 고령 1인 가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한부모 경계가구, 전동휠체어 이용 시민 등 4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벽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정보 전달체계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 인식 제고, 한부모 경계가구를 위한 ‘1장 간편 신청’ 도입, 전동휠체어 이용 시민을 위한 배리어프리 정보의 지도서비스 통합 등을 주요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한 참가자는 “일상생활에서 기후 문제와 관련한 정책의 필요성을 크게 실감하지 못했지만 회의를 통해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GEYK 당사국총회팀은 “이번 논의에서 확인한 국내 기후적응 정책의 현황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COP31 현장에서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직접 발굴하고 COP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