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했지만 인구는 오히려 ‘순유출’···“거점도시 육성과 연계해야”

▲ 챗=GPT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순유출되는 현상까지 이어졌다.

10일 산업연구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으로부터 공공기관이 이전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2017년 이후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인구의 집중 완화를 위해 2012~2019년 수도권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을 세종시 및 10개 혁신도시, 기타 지역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 같은 혁신도시 정책은 공공기관에 이전을 둔 1차(2005~2017년)와 혁신도시 고도화에 초점을 둔 2차(2018~2030년)로 구분되며 대다수 공공기관 이전은 2012~2015년 사이 집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한 2014~2017년 수도권으로부터 상당한 인구 유입이 있었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며 2023년부터는 오히려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발생했다.

아울러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급감했던 2018~2022년에는 혁신도시 소재 인근 권역으로부터의 순유입이 크게 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또한 순유출로 돌아섰다. 이외 광역시·도로부터의 인구도 2023년부터 순유출이 발생했다.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한계를 보인 배경으로는 자원의 분산과 지속적 성장동력의 부재가 꼽혔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산업·공간적으로 국소적임에도 불구하고 10개 혁신도시로 나누어 이전하면서 파급효과가 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의 생산성 상승과 성장동력의 확보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혁신도시의 생산성이 정체되었다는 사실은 생산적인 기업의 유입이 없었음을 암시한다”며 “이는 직업으로 인한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고용 증가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며 생산성 향상에 한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특성상 기업 간 상호작용을 통한 생산활동 촉진보다 인구와 소득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증대가 주요 채널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재를 생산하는 특성상 타 부문 대비 생산유발효과가 낮아 추가 기업 유입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구원은 수도권 집중 인구 경제력 분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수준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할 것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커질수록 파급효과가 확대되므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전 규모가 클수록 1인당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거점도시 중심 이전 전략의 필요성은 이외 기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비수도권 산업 기반과 일자리 개선을 위해 거점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시급하다”며 “행정구역 통합 역시 거점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지역 균형을 위한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생산성 목표와 도시 선별을 통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선함 KDI 연구위원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재정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생산성 중심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