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예술인복지증진기금, 이제는 실행할 때”

김성수 전북도의회 회문화안전 소방위원장.(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문화 안전 소방위원장)이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조속한 운영 여부 결정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기금 설치 여부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2년 12월 제정돼 예술인복지증진기금 설치와 운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기금은 예술인 특례보증,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조례 시행 이후에도 기금 조성 계획과 운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존속 기한 역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예술인복지기금과 예술인 기본소득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며 "전북도는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는 이미 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기금은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7년으로 설정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조성 규모와 연도별 출연 계획, 지원사업 및 운용 체계를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등 실질적인 준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북도는 예술인 복지정책을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말고, 기금 조성과 같은 실질적 재정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