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넘어 투자 성과가 특정 기업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6일 열린 1차 점검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정부와 군,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계자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메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 해소와 정부 지원체계 개선, 지역 및 산업계와의 상생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한다.
대규모 투자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 성과를 지역 경제와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김윤덕 국토교통부·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자리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과 진영승 합참의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참석한다. 기업 측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함께해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지원과 협력 방안에 의견을 낼 예정이다.
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을 시작으로 국무조정실장이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방안’을 보고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규제와 행정절차상의 걸림돌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조정·지원 체계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장관과 과학기술부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상생협력 방안’을 보고한다.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효과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인재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역별 사업의 추진 속도도 점검한다. 산업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는 충청권·영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각 사업의 준비 상황과 정부 지원 과제를 확인하고 후속 일정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부지뿐 아니라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까지 한 테이블에 오른다.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클러스터 부지와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차례로 발표한다.
특히 규제 개혁 분야에서는 메가특구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주 52시간제 특례를 적용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첨단산업의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메가특구특별법 잠정안에는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스타트업 핵심 인력 등을 대상으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과 휴일·연장·야간근로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동부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을 폭넓게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 경쟁력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 보호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부처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표 이후에는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전체 토론이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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