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월 7일 국회에서 자유대한청소년협의회와 공동으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제도권을 향한 제언'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한 주요 대학 재학생과 대학원생 청년들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실 관리 문제를 선관위의 명백한 행정 실패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관위 전담 독립 감시·감독기구 신설 ▲투표관리 및 위기 대응 시스템 재정비 ▲선거참관인 교육 실질화 ▲외부 견제와 책임성 강화 ▲시민 참여형 선거 감시 체계 구축 등 5대 개혁안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
특히 토론 참석자들은 선거 관리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나 결과 조작 의혹과는 선을 긋고 객관적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청년들의 지적에 대해 선관위의 자율적 정정 능력을 넘어선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독립 상설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각 정당 차원에서도 선거 참관인에 대한 실질적인 직무 교육과 실효성 있는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정당의 본질적 역할은 사회적 분노를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청년들의 제언을 향후 국정조사 결과 보고 및 선거법 개정 과정에 반영해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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