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국방예산 16% 증액…사상 첫 45조원 규모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만 정부가 2027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6% 늘려 처음으로 1조1000억대 대만달러(약 310억달러·약 45조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방력 현대화를 가속하는 동시에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도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사관생도들이 행진하고 있다,대만. (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이 9일 대만 중앙통신(CNA)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오는 20일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공개할 예정이다. 국방 관련 예산은 1조 1000억대 대만달러(약 310억달러·약 45조원)로, 해안경비대와 퇴역군인 지원, 특별사업 예산을 포함한다. 올해에 이어 국내총생산(GDP)의 3%를 웃도는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세부 항목은 최종 각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예산 증액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추진된다. 중국은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거의 매일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 주변에 투입하고 있다. 대만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군 현대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체 잠수함 개발을 비롯한 국산 방산 역량 확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대만에도 국방비 확대를 요구해왔으며, 라이칭더 총통은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역시 군비 증강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7% 늘린 1조 9100억위안(약 2830억달러·약 410조원)으로 편성했다.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 전력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안 모두 국방비를 확대하면서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만은 현재 연례 한광(漢光) 군사훈련을 진행 중이다. 라이칭더 총통은 9일 북부 타오위안에서 훈련을 참관한 뒤 페이스북에 “평시의 철저한 준비가 국가의 안정과 힘을 키운다”고 밝혔다. 같은 날 동부 지역에서는 화학무기 공격을 가정한 핵·생물·화학(NBC) 제독 훈련도 실시했다. 군은 병력과 전차, 장갑차를 신속히 제독해 전선에 재투입하는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대만의 국방예산 확대는 향후 무기 도입과 방산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오는 20일 행정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세부 사업별 배분 규모는 이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