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라는 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땅을 확보해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주택 공급 후속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후보지로는 하남시와 고양시, 시흥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남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인접해 출퇴근 수요를 흡수하기 좋은 데다 도시 면적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공급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카드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서울 내부에서도 해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하남·고양·시흥 거론…서울 인접 지역에 공급 확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후보지다. 다만 후보지로 언급됐다는 것과 실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는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공급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입주 물량을 결정하는 수도권 착공 실적은 정부가 세운 연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신규 택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변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관련 권한과 도시계획이 얽혀 있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다. 특히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직접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과 그린벨트 해제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관련 지침을 손질해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실제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가 관련 총량 규제의 예외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해제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해제 결정 이후에도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각종 인허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오히려 후보지가 공개되는 순간 개발 기대감으로 토지와 주변 주택 가격이 먼저 뛰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책이 서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해제 면적보다 실제 공급 규모와 사업 속도, 그리고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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