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회장 권영호, 이하 한재연)는 8월 7일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 에메랄드룸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제5회 재생에너지 대전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우식 공동실무위원장(한재연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병철 한국건물태양광협회 회장, 이도성 한국재생열에너지융합협회 상근부회장, 박현석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수석부회장 등 관련 협단체 임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최석재 재생지원사업처 처장 및 5명의 담당부서 실무팀장이 참석해 건물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생에너지 보급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5차 실무협의회에서는, 건물 태양광이 도심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분야인 만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가운데 건물태양광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와 제도 개선 제안이 있었다.
한국건물태양광협회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인정기준의 자의적 해석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GFRP 구조물 적용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센터 KS 인증 업무처리 지연 개선 ▲MLPE 및 RSD에 대한 KS 인증체계 마련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수상형 태양광 참여기회 보장 ▲BIPV 컬러모듈의 원별 보정계수 개선 ▲중국산 BIPV 제품의 국산갑 모듈 둔갑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은산업계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며, 건의 사항에 대해 사전 부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1)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 일부 기시행, 평가기준 공개. 보완
2)GFRP 구조물 적용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개선 =>추가 현장의견 수렴 및 시공기준 개선 검토
3)신재생에너지센터 KS 인증 업무처리 지연 개선 => 처리 속도 작년 수준 회복, 진행사항 메일 등 통해 알림과 소통 강화, 담당 인력 확대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의견 개진 희망
4)MLPE 및 RSD에 대한 KS 인증체계 마련 => 8월 연구용역 발주 ->3년 후 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5)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수상형 태양광 참여기회 보장 =>기 시행. 수용
6)BIPV 컬러모듈의 원별 보정계수 개선 => 중장기 검토 개선
7)중국산 BIPV 제품의 국산갑 모듈 둔갑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 수용
특히,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인정기준의 자의적 해석 개선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에 정우식 공동위원장은 “추후 건물태양광협회가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정리해 공단에 건의하면, 공단이 검토 후 최대한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요청했다.
REC 가중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과도한 규제 중심의 운영보다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며, REC 가중치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발전사업자에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선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은 지원금 대기 방식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먼저 실천한 국민이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RPS가 일몰되고 새로운 정부 제도가 도입 예정인만큼 RPS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단이 입장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축사 활용도 평가(사육 개체수) 기준의 객관적 산정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 일부 수용, 내부 복층 증축에 따른 건물 태양광 REC 가중치 불합리 적용 개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장 상황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주차장 태양광에 대해 국민에너지 전국회의에서 제안한 내용 등은 추후 각 협단체의 의견을 더 받아 한재연이 공단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민·관 협력 지속"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에서는 건물태양광 활성화와 REC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존의 원전과 화력 발전 중심으로 설계된 인허가 제도와 절차가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게 새롭게 정립되고, 이에 근거해 건물태양광 시 개발행위허가, 공단의 설치확인검사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및 통합하여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에 속도와 효율성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재연은 앞으로도 한국에너지공단과 정례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햇빛소득마을과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사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 정책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산업 현안과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재생에너지 대전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산업계와 정부 간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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