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0원' 검토… 대전 대학가 셈법 복잡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전지역 대학의 신입생 모집 경쟁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충남대와 한밭대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이 사라질 경우 지역 사립대와의 학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립대 학생도 기존 장학금 수혜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액이 달라지는 데다 사립대 지원안은 공개되지 않아 세부안 설계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교육부와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역균형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계부처에서는 2027학년도부터 비수도권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약 6만4000명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1학년 1학기는 별도의 성적 기준 없이 지급하고 2학기부터 B학점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원 기준과 시행 시기는 기획예산처와의 예산 협의를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기준 대상이 약 6만4000명이고 2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국가장학금과 대학 장학금이 있어 구체적인 수요는 더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추가 혜택은 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은 학생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은 등록금 명목의 추가 혜택이 없을 수 있다. 일부만 지원받던 학생은 차액만큼 지원이 늘고 소득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학생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클 수 있다.

대전에서는 충남대와 한밭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는 30개 대상 대학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중도일보가 대학알리미를 분석한 2023학년도 기준 연간 평균 등록금은 충남대 약 436만원, 한밭대 약 447만원이다. 두 대학은 이후에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반면 2026년 공시 기준 목원대·배재대·한남대·우송대는 약 782만∼797만원으로 국립대보다 300만원 이상 높다.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면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학비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지역 사립대 지원안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교육부는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액, 선발 기준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학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세부안이 8월 말 또는 9월 초 공개되면 수험생이 국립대와 사립대의 실제 학비 부담을 비교할 시간도 길지 않다.

대전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방 국립대 장학금이 대폭 확대되면 지역 대학의 신입생 모집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역 사립대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역인재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