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배현경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에게 4년 전 초선 시절의 기획행정위원회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며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여기 왔구나 싶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이 방향이 맞나' 의문이 들었고,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라고 회상했다. 그런 그가 재선 이후 스스로 기획행정위원장을 자원했다.
민선 9기 정명근 시장이 '4개 구청시대·AI 미래경제도시·문화의 힘·화성형 기본사회'라는 4대 전환 전략을 내건 이 시점에, 재정과 조직을 손에 쥔 기획행정위원장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지난 5일 배현경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초선의 부족함이 만든 재선의 단단함
배 위원장은 4년의 현장 경험은 이제 "웬만한 게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위원장이 돼서 다시 왔다. 그때 미흡했던 걸 지금은 채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온 것”이라며 “사실 제가 먼저 기획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재선 과정도 그 성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5인 선거구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 했던 '다번'을 스스로 택했다. 그는 “우리 지역 민주당 표 분포를 계산해보니 충분히 될 것 같았다”며 판단이 섰을 때,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불안하지 않았냐고요? 많이 불안했죠. 그래도 계산한 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항상 '선거는 과학'이라고 말해요. 표 분포를 계산하고, 판단이 서면 그다음부터는 불안해도 밀어붙이는 거죠."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4개 구청, 조직을 나눈 게 끝이 아니다"
민선 9기의 첫 번째 전환 전략인 4개 구청 체제에 대해 배 위원장은 시민 체감을 유일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곧바로 시민 체감 행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4개 구청 체제의 성패는 조직을 나눈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행정이 더 가까워졌다'고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내세운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구상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의회가 촘촘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배 위원장은 "어느 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크고, 어느 지역은 교통·복지·산업 기반과 연계된 수요가 더 클 수 있다"며 "구청별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이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집행되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AI 행정, 도입 자체가 성과가 아니다"
민선 9기 두 번째 전환 전략인 AI 미래경제도시 구상에 대해서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엄격한 사후 검증을 예고했다. 화성시는 78개 AI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AI스마트전략실 신설과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AI혁신센터 전환을 추진 중이다. 배 위원장은 이 흐름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며 "AI 행정이 '도입' 자체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AI 도입 전후 민원 처리 시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 공무원의 반복 업무가 얼마나 줄었는지,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적정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소재 문제도 짚었다. 배 위원장은 "행정은 시민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다루는 영역인 만큼, AI 활용 과정에서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바로잡고 누가 책임질지, 시민의 이의제기·구제 절차는 마련돼 있는지를 반드시 제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선언이 아니라 검증으로 AI 행정을 다루겠다는 방식이다.
"문화의 힘,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현장에 닿는다"
민선 9기 세 번째 전환 전략인 '문화의 힘'은 배 위원장이 가장 깊이 공감하는 지점이다. 그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잘'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잘'이 최선인지, 최고인지, 기본인지 다 다르잖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됐다고 하지만, 풍요로운 문화 향유나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부분은 아직 각박한 면이 있어요."라며 ‘잘’의 의미를 부연했다.
그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심미안이 부족한 게 안타깝다"며 "함께 나누는 문화가 우리 시민들 안에서 더 풍성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문화예술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예산이 그의 손을 거친다.
배 위원장은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문화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는지 살피겠다"며 "시민 문화 수준이 높아지기 위한 예산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장이 '문화의 힘'을 내걸었다면, 그 힘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는지 의회가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화성형 기본사회, 권역 균형 없이는 공허하다"
민선 9기 네 번째 전환 전략인 화성형 기본사회에 대해서도 배 위원장은 권역별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심과 원도심, 동부와 서부 간 생활 인프라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단순히 예산 규모만 볼 게 아니라 사업이 어느 권역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 관점에서 예산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공유활동지원센터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 신규 시설 건립이 아니라 기존 공공시설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점 기능이다. 배 위원장은 "핵심은 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활용하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시정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기행위 다웠다는 말을 듣고 싶다"
배 위원장이 자로 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민원 처리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될 것 같은 것만 골라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될지 안 될지 미리 재지 않는다. 일단 주민들이 힘들어하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거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예산 앞에서는 달라진다.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돈에는 엄격한 두 원칙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
2년 뒤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 묻자 "'기획행정위원회 다웠다'는 말을 듣고 싶다. 행정과 소통 잘하면서 견제도 잘하면서, 협치할 때는 협치하고 안 될 때는 또 견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며 짧게 답했다.
민선 9기 화성특례시의 4대 전환 전략은 이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검증 테이블 위에 올랐다. 계산하고,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사람이 그 테이블에 앉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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