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으로 강남3구 포함 2만가구+α 신규 공급 검토
제도개선·금융·세제 지원 총동원…"기존 계획 실행 속도에 방점"
이번 주 관계 장관회의서 막판 조율…"발표일은 유동적"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13일 전후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2만7천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신규 공급 목표를 대폭 늘리기보다 이미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3일 전후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종 발표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국토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천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등 다른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지역으로,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과 구로·금천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총 19.97㎢(약 604만평) 규모로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가 5.02㎢로 가장 넓고 구로구 4.19㎢, 금천구 4.13㎢, 강서구 2.92㎢, 양천구 0.09㎢ 등 서남권(16.35㎢)에 전체의 81.9%가 집중돼 있다.
서울시는 2024년 제도 개선을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높였다. 현재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천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마련한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서도 복잡한 용적률 산정 방식과 과도한 의무확보시설 비율 등을 개선해 준공업지역 내 민간 주도 개발 동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민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에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국토부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복합시설용지를 산업시설을 포함한 2개 이상 용도가 복합된 시설용지로 규정하면서, 산업시설 연면적을 전체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비율을 30% 수준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며 산업시설 비율을 30%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현재 추진 중인 2만7천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들 사업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상 산업혁신구역 제도를 통하지 않고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산업시설 규제 완화가 기존 주택 공급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만7천가구가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야 한다"며 "정비사업과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에 신규로 추가 공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준공업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마감한 주민 제안 공모에서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당초 접수된 후보지를 모두 반영할 경우 공급 물량은 약 6만가구 규모로 예상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부적합 후보지가 제외되면서 최종 공급 물량은 2만가구+α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대상 지구와 공급 물량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국토부가 마련한 공급 방안을 사업·지역별로 하나씩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세부 공급 방안을 다듬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5만가구 안팎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 전체 공급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정 숫자를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로 주택을 얼마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급대책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135만가구 공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다는 신뢰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9·7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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