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4' 종합특검, 주요 사건 매듭짓나…양평고속도로 '윗선' 규명 등 남아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지난 2월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활동 종료 2주를 남기고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남은 수사 내용도 방대해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특검은 수사 후반기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에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을 비롯해 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6월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통령실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구 속기소했다. 

합동참모본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처분이 이뤄졌다. 김명수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정진팔 전 차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이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남은 기간 주요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처분이 남았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노선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곳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특검은 '윗선'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지만, 특검은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답보 상태"라고 밝히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김 여사는 21그램 측에 금품을 받고 종합건설업 자격이 없는 21그램 측의 관저 공사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22일 특검의 첫 조사를 받았다. 이에 김 여사 변호인단은 "특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도 향후 처분 대상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에 대한 기소 여부도 2주 내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 사건 중에서는 심 전 총장에 대한 의혹 규명이 남아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처분도 향후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들을 불입건했는데, 특검은 이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입증된다며 여러 차례 조사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판단이 달랐던 만큼 특검이 재판에 넘긴다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법적 공방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