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에만 과도한 재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재정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와 지방 사이의 역할과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우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다. 그 사실을 부정할 이유도 없다”라면서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데에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국가 차원의 지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문제는 신분과 지휘 체계는 바꿨는데 그에 맞는 재원 체계는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세입 구조의 불합리함과 경기도가 처한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추 지사는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재원도 있어야 한다”며 “소방은 지방사무이니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 구조 역시 함께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는 늘어나고 그에 따라 중앙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재원도 커지지만 경기도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며 “또 산업에 필수인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 주거와 소방·안전 인프라를 책임지는 경기도가 그 성장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광역 세원으로 가져올 수 없는 구조라는데 문제가 있다. 책임은 경기도에 있는데, 책임을 감당할 재원은 경기도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소방 인건비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붙이도록 재정 설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면, 그에 걸맞게 중앙정부도 재정적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와 관련해서도 사전 재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수당, 현장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추 지사는 원칙 중심의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권한을 지방에 주려면 재원도 함께 줘야 한다. 책임을 맡기려면 책임을 감당할 수단도 함께 줘야 한다”며 “제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 체계를 완성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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