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이 취득세 징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3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징수된 도세는 총 8조5천9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인 16조633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세수 감소의 주된 요인은 도세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소다. 7월까지 걷힌 취득세는 4조5천656억원으로 목표액(8조1천510억원)의 56.0%다. 이는 기간 대비 적정 징수율(58.3%)에 2.3%포인트 못 미치는 수치다.
도는 현재의 취득세 징수 추이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전체 목표액 대비 약 3천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현실화된 지방세 수입 부족분과 본예산 미편성 민생사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약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마련,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는 늘어난다. 그에 따라 중앙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재원도 커지지만 경기도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며 “또 산업에 필수인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 주거와 소방·안전 인프라를 책임지는 경기도가 그 성장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광역 세원으로 가져올 수 없는 구조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등의 영향을 받는 취득세 등은 수입을 정확히 예상하기가 어렵다”며 “감액 추경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도민들을 위한 필수 민생 사업 예산만큼은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