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관련 세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히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강도 높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왜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설계했느냐"면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투자자들과 청년층의 비판이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강도 지시를 내린 만큼 정부는 여당 등에서 제기된 비판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의 경우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청년층과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 등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번 개편안이 개미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좁히면서 사실상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ISA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미투자자들의 절세와 자산 증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정부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6년)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5일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최초 제안·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인 3일 "정부의 가이드 대로 13반기 중에 딱 2번만 최하위 리스트에서 벗어나면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절세가 보장된다면 이건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라며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변동성 장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곱버스 ETF 등으로 여러 부침이 있지만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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