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에만 4조 원에 육박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적자 전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흑자 기조가 꺾인 것으로, 수입 증가 폭보다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 4천416억 원인 반면 지출은 26조 3천4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분기 당기수지는 3조 8천9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5년 말 기준 30조 2천217억 원이던 누적 수지 역시 올해 1분기 기준 26조 3천228억 원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보인 뒤 2021년 2조 8천229억 원의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이후 2022년 3조 6천291억 원, 2023년 4조 1천276억 원으로 흑자 폭을 키웠으나, 2024년 1조 7천244억 원, 2025년 4천996억 원으로 점차 흑자 규모가 줄어들다가 결국 2026년 1분기 만에 대규모 적자로 전환됐다.
이 같은 적자 흐름은 보건 당국의 사전 전망과 궤를 같이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5년 9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검토회의에서도 2026년 이후 적자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은 경제 여건의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 다각적인 정책 변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변화가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층 정교한 재정 추계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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