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흑자 흐름 끊겨…올해 연간 적자 전환 가능성 커져
지역 필수 의료 강화와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등 재정 변수 산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4조원에 가까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연간 적자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흑자 기조가 깨지고 수입보다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천416억원, 지출은 26조3천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분기 당기수지는 3조8천989억원 적자를 보였다. 2025년 말 기준 30조2천217억원이던 누적 수지도 올해 1분기 기준 26조3천22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8천22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2022년 3조6천291억원, 2023년 4조1천276억원으로 흑자 폭을 넓혔으나 2024년 1조7천244억원, 2025년 4천996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결국 2026년 들어 1분기 만에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2016년~현재)]
(현금흐름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수입 | 557,195 | 579,990 | 621,159 | 680,643 | 734,185 | 804,921 | 887,773 | 949,113 | 990,870 | 1,028,585 | 224,416 |
| 지출 | 526,339 | 572,913 | 622,937 | 708,886 | 737,716 | 776,692 | 851,482 | 907,837 | 973,626 | 1,023,589 | 263,405 |
| 당기수지 | 30,856 | 7,077 | △1,778 | △28,243 | △3,531 | 28,229 | 36,291 | 41,276 | 17,244 | 4,996 | △38,989 |
| 누적 수지 | 200,656 | 207,733 | 205,955 | 177,712 | 174,181 | 202,410 | 238,701 | 279,977 | 297,221 | 302,217 | 263,228 |
이 같은 적자 흐름은 당국의 이전 전망과도 일치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한 2025년 9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검토회의에 활용된 전망에서도 2026년 당기수지가 적자로 바뀌고 이후 적자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은 여러 정책 및 경제적 변수에 따라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이 검토 중이다.
따라서 보건 및 의료 환경과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 전망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검토하고 실적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재정 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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