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 속 대일 견제 기조에 적극 동조…한미일 군사협력도 견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일본의 핵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연합훈련 실시 등 군사 활동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대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일본을 집중적으로 견제함으로써 북중러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최근 핵정책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일본 당국자의 발언을 비난하는 논평이나 일본의 군사 훈련에 반발하는 담화가 잇따라 실렸다.
중앙통신은 지난달 25일 논평을 통해 일본 총리·방위상의 핵정책 재검토 가능성 시사에 대해 "일본의 핵정책 개정은 곧 전범국의 핵무장화"라고 비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나서서 직접 담화를 발표하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 부장은 5일 담화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한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시험발사 등에 반발하며 "(북한은)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6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2일 '일본은 왜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 하는가' 제하 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내건 '강한 일본 건설' 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군사분야에서의 정책변화들은 필연코 일본을 건지기 힘든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國是)로 간주돼 온 원칙이지만, 최근 연내 이뤄질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남측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이처럼 '선택적 비난'을 퍼붓는 배경에는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중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의 대일비난이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과 북중정상회담 이후 빈번해 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까워지는 북중관계가 적잖은 영향을 준것으로 보인다.
친구의 적은 내게도 적이라는 논리에 따라 중국의 대일 견제 기조에 적극 동조하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중국 입장에서 '단검'에 비유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한미일 군사 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등에 대해 반발하며 공동대응 입장을 천명한 상황에서 북한도 이러한 입장에 보조를 맞춰 미국과 일본의 밀착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강력히 반발하는 대일 비난의 전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구도를 확실히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담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와해시키고 축소·중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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