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22개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뻔뻔한 유체 이탈"이라고 맹비난했다.
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라며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유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며 세금과 규제의 칼날만 휘둘렀다"며 "그 결과 집값은 치솟고 전세는 월세로 밀려나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떠밀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놓고 이제 와 청약과 대출 제도를 조금 손보겠다고 한다. 이미 무너뜨린 사다리에 페인트칠 몇 번 한다고 청년들의 분노가 사라지겠느냐"면서 "청년들의 삶을 옥죄어 놓고, 청년들의 절망을 정치적 쇼로 소비하는 잔인한 기만"이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 팔아 주식 사라'는 기조를 만들고 위험천만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졸속으로 도입해 청년들의 피 같은 종잣돈을 위험한 시장으로 내몰았다"며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주식시장 부양 논란으로 청년 세대의 미래마저 시장에 저당 잡히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땜질식 처방과 보여주기식 소통으로 청년을 기만하지 말라"며 "청년을 위하는 척 SNS에 올리는 몇 줄의 선심성·급조 처방으로 그들의 절망과 실망을 결코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징벌적 과세와 규 폭탄부터 바로잡고 잘못된 주식시장 부양 정책 역시 즉각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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