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올린 22개 '결혼 페널티'의 해결 과제로 △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등 주요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 주택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상당 부분 열거됐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이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만큼, 이에 관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관련 대출 및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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