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李에 "보완수사권 폐지 큰 후회할 것…부동산 서민들만 고통"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세제개편 등의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지난 7일 홍 전 시장은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 ‘홍준표의 좋은 세상 만들기 ep.15 이재명 대통령께 권고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영상에서 홍 전 시장은 먼저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문제를 두고 “국 전력을 약화시키는 국방 개악이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쿠데타를 무려 세 번 했던 중심이 육사(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친위 쿠데타로 보기는 하지만, 이건 군인출신들이 한 게 아닌 서울 법대 출신들이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조를 한 게 아니라 소극적인 방조에 그쳤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지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통합의 목적이 육군 사관학교 전력 약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이건 국가적인 낭비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나라의 장기적인 국방력 안정을 위해 안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인지 사건부터 고소·고발 사건까지 수사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홍 전 시장은 이를 두고 “특히 대형 사건이나 경제 범죄는 검찰이 제일 전문성이 있다. 이런 전문성을 살리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핍박한 것은 검찰이 아니고 윤석열(전 대통령)과 한동훈(무소속 의원)”이라며 “99%의 검사들은 민생 사건을 다루고 있다. 1%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이다. 앞으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또한 홍 전 시장은 최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홍 전 시장은 “재개발 개건축을 하면 1.5배에서 2배 가까이 가구 수가 늘어난다. 고밀도로 지으면 2배 반도 더 나온다. 서울 같이 땅도 없는 좁은 지역에서는 고밀도로 지어야 한다”며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1%도 안 되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잡기 위해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월세 입주자들한테 모든 세금이 전가된다”면서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세금내지 않는다. 결국 서민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는 적용되면 안 된다. 아파트, 상가, 대지 등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지, 좋은 지역에 있다고 종부세를 내면 이중과세다. 종부세 내는 사람이 재산세도 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지,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면 전월세난으로 서민들 고통만 가중된다. 문재인 정권 때 그랬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