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대출·청약 등에서 발생하는 ‘결혼 페널티’를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관련 사례를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 요건 완화와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결혼 후 소형 주택 2주택을 보유한 세대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결혼 후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도 제안됐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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