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해 청년들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년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건도 함께 공개하며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처럼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라는 제목의 자료도 공개했다. 자료에는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예비 신혼부부 청약 확대 등 주거·세제 분야 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다면 편하게 말해 달라”며 “결혼은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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