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 속도···전직 군 수뇌부·야권은 반발

▲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 토론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문우 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래전을 대비하고 교육의 효율화, 합동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며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군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달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과거 군사 쿠데타를 언급하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직 군 수뇌부를 중심으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육·해·공군 역대 참모총장 46명은 최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각 군 사관학교는 오랜 기간 각 군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해 왔다”며 “교육체계 개혁의 필요성은 상존하지만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42명은 전날 이 대통령의 육사 관련 발언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와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원점 재검토, 정책 결정 근거 공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비롯해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장교 교육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인사의 잘못을 육군사관학교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연좌제적 발상”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통합사관학교 설립 이유로 내세운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정치적 보복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8명을 비롯해 이준석·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총 42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