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이소영·이훈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세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이언주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자본시장 투자가 산업성장으로 선순환하는 구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가 단기성 투기매매가 아닌 장기투자가 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시장 안정과 투자자의 신뢰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라”고 언급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정경제부의 황당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최근 증시 관련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반발이 이어지자 제도 설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대통령이 핵심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후속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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