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가직 소방인건비, 왜 경기도가 대납?…1조 넘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현행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되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 대한 1조5000억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한다”며 “ 그중 인건비는 약1조5000억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 원만 대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나머지 사업경비 약 4000억원도 중앙정부는 경우 300억원을 대준다며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같이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약 40조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더구나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 당시 “7700억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사실상의 부도”라며 경기도 재정의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2018~2021년) 주요 정책인 보편복지 ‘기본소득’,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지원 및 소비 유도가 재정 고갈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가 약 30만명 늘어난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약 60만명 증가했다는 통계를 언급했다. 아이와 고령층이 함께 늘면서 보육·교육·돌봄·의료 등에 투입해야 할 재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같은 날 SNS에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선 경기도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방세 구조를 지목했다. 산업단지와 공장,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가 관련 기반 시설과 환경 비용을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업무 경비와 낭비성 사업을 줄이는 한편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로 발생한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 구조 개편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