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반발에 ISA 개편 제동…여당 "환영" 야당 "졸속 국정"

[이데일리 홍주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자, 여당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_(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mail]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에 대한 투자자 반응을 보고받고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ISA의 납입 기간과 한도 등을 정비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무제한 만기 연장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다. 기존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만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렸는데,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제한하고 일반 ISA의 납입한도 이월도 제외했다. 발표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고, 특히 ISA로 미국 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적립식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셌다.

그동안 정부 개편안을 공개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이언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이라고 규정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