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 질책은 책임 회피…'先 발표, 後 번복' 아마추어 행태"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면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先) 발표, 후(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 세제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4선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며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꾼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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