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성접대가 처벌 안 받은 이유, 알고 보니 검찰 때문이었다 (이유)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JTBC가 7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이 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의혹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통보한 중징계 요구에도 결과적으로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경찰이 6일 오전부터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구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대한축구협회 사무실의 모습. / 뉴스1

2016년 12월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를 파악한 뒤 수사 의뢰와 중징계 요구를 했다. 당시 안마소 비용을 대신 결제했던 심판국 소속 직원 2명에 대한 조치였다. 이들 직원은 문체부 조사에서 해당 결제가 심판들을 위한 성매매가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들에 대해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다. 중징계 요구 3년 뒤인 2019년 10월 문체부가 작성한 '대한축구협회 조사결과 통보건에 대한 조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협회가 2019년 1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없음'을 결정했고, 해당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적혀있다.

법인카드 두 장의 카드 사용 내역과 협회의 소명자료, 성매매 비용이었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무혐의 처분이 협회가 징계를 하지 않은 근거가 된 셈이다.

문체부는 2016년 조사 뒤 조치 사항으로 부적절한 심판 접대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심판 접대가 2013년 이후 공식적인 만찬행사 외에는 종전과 같은 부적절한 접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성접대 사실은 앞서 문체부 조사로 밝혀진 것이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과 2012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친선경기 등 총 7경기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서울과 경남 창원, 울산 등에서 심판들을 안마 업소에 데려갔고 비용 수십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중엔 2012년 2월 쿠웨이트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 2011년 9월 오만과의 2012 런던 올림픽 예선, 2012년 3월 카타르와의 런던 올림픽 예선 경기가 포함됐다. 성접대를 받은 심판이 관장한 7경기에서 한국은 5승 2무 무패를 기록했다.

성접대는 새롭게 드러난 축구협회 비리의 일부에 불과했다. 진선미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모 전 축구협회 회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 부인 박모씨를 동반했다. 출장 문서에는 다른 직원 이름으로 결재를 올린 뒤 실제로는 비용을 부풀려 부인의 항공료와 숙식비 등 총 3012만원의 공금을 변칙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콜롬비아 출장 중 나흘간 인접국인 페루를 관광하는 등 공무를 빌미로 한 사적 여행 행태도 드러났다.

조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특혜를 받았다. 협회는 정관상 명예직이어서 급여 지급이 금지된 비상근 자문역인 조 전 회장에게 매월 500만원의 보수와 월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업무용 차량과 전담 기사까지 지원했다. 17개월간 지급된 금액만 1억4400만원에 달하지만, 정작 그가 어떤 자문 업무를 수행했는지 증빙하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직원들의 법인카드 오·남용도 확인됐다.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골프장,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총 1501회에 걸쳐 2억1600만원에 달하는 공금을 결제했고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용 장소별로는 주유소가 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장 6100만원, 유흥·단란주점 2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노래방과 피부미용실, 백화점 등도 포함됐다.

한 직원은 이혼 후 부양가족이 없는데도 이를 숨긴 채 8년간 1470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갔다.

2017년 9월 경찰의 축구협회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임직원들의 전체 횡령 액수가 약 1억1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나, 진선미 의원실 자료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임직원 18명이 부당 사용한 금액이 총 2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금액이 더 있었던 셈이다.

제 식구 감싸기 정황도 드러났다. 협회는 법인카드 유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인사를 징계 절차 없이 무리하게 일반 해고하려다, 인사팀장의 규정 개정 오기로 법원 소송에서 패소했다. 결국 협회는 해당 인사에게 4억10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며 재산상 손실을 입었지만, 실수를 저지른 담당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덮었다.

인사 채용 비리도 의심된다. 인사규정에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협회는 직원 6명을 비공개 특별채용했고, 이 중 1명은 8급 채용 대상자를 7급으로 직급을 올려 뽑았다. 협회 인사팀장은 상향 채용에 대해 입사 전 경력을 감안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반직 임용 자격 기준표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없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오전부터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옛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