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줄줄이 반납···“민생부터”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윤선영)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가운데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다수의 기초의회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스스로 접고 관련 예산을 되돌리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의전이나 관례에 앞서 민생을 먼저 살피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물꼬를 튼 것은 부산시의회였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배정된 국외공무출장 예산 1억 5000만원을 전액 반납한다고 밝혔다. 당초 급변하는 글로벌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선진 정책을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국외공무출장을 계획했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의회는 매년 진행하던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앞으로 격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금은 시의회가 의정 활동의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 위기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시민의 삶을 먼저 돌보고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비록 예정됐던 국외출장은 과감히 보류하지만, 예산 반납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생 현장을 누비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기초의회들도 예산반납 잇따라

부산시의회에 이어 영도구·남구·사상구·수영구·기장군·사하구·해운대구·서구·북구·연제구의회까지 10곳이 국외출장 예산 반납에 동참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영도구의회로, 지난 4월 24일 제355회 임시회에서 올해 편성된 국외출장 여비 4800여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남구의회가 지난달 23일 국외출장 예산 반납을 밝혔고, 사상구의회도 지난달 24일 공무국외출장 예산 73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수영구의회와 기장군의회, 사하구의회는 지난달 31일 나란히 반납을 결정했다. 수영구의회는 올해 예정된 국외공무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했고, 기장군의회는 국외 출장 예산 약 650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으며 관련 예산은 9월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반납될 예정이다. 사하구의회 역시 같은 날 930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확정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3일 국외출장 예산 9000만원 반납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서구의회와 북구의회가 지난 4일 나란히 반납을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여비 5850만원을 전액 반납했고, 북구의회도 6300만원을 반납하면서 이를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돌려쓰기로 했다. 연제구의회는 7일 국외출장 예산 8000만원 반납을 밝히며 대열에 합류했다.

◆ 부산 전역 확산여부, 좀더 지켜봐야

심윤정 해운대구의회 의장은 이날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일 발표한 반납 결정이 실제로는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직후 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곧바로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의회들이 원 구성 이후 별도 논의를 거친 것과 달리 해운대구의회는 원 구성과 예산 반납 결정을 거의 동시에 처리한 셈이다. 심 의장은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지금은 국외 연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반면 강서구의회는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외출장이나 예산 반납을 논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 밖에 별도의 반납 계획을 내놓지 않은 기초의회들도 남아 있어 이번 흐름이 부산 전역으로 얼마나 확산할지는 더 지켜볼 부분이다.

한편 이번 반납 행렬의 배경에는 경제 상황 외에도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수사와 정부 제재가 있다. 그럼에도 광역의회가 방향을 정하고 기초의회들이 짧은 시간 안에 자발적으로 뒤따른 것은 지방의회 전반에 형성된 공통의 위기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원 구성 시점과 맞물려 결정을 내린 해운대구의회의 사례처럼 각 의회가 저마다의 여건 속에서 신속하게 움직인 점도 눈에 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눈높이를 먼저 헤아린 이번 결정들을 아직 움직이지 않은 의회들이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