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에어컨?" 멈춘 사업...불똥 맞은 뜻밖의 사람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법무부가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거센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그런데 폭염으로 인한 고통이 애꿎은 교도관들로 화살이 향하고 있어 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7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최고 기온이 36.9도를 기록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내부 온도는 33도에 달했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은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기까지 했다.

문제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고충도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찜통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수용자 간 다툼이 잦아지고, 의미 없이 교도관들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특히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수용자 간 폭행이나 자해 등 돌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선 교도관들이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염이 겹치면서 관리 책임을 짊어진 현장 교도관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수용자들의 폭염 피해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교도소 자체가 과밀화된 데다 여름 기온까지 치솟자 지난해 7월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교정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여러 번 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심각한 과밀 수용과 교정 공무원들이 겪는 고통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교정본부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여름철 자체 진료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고위험군은 별도로 의료 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실의 냉방 기구는 선풍기가 전부이며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한다.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의료과에서 곧바로 진료해 약을 처방하는 대책을 병행 중이다.

현재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의료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가 사실상 유일하다.

이에 지난 6월 법무부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복도에 에어컨을 달아 냉기를 방 안으로 흘려보내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과밀 정도를 고려한 일부 여성수용동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면서 사업은 멈춰 섰다. “범죄를 저질러 갇힌 사람들에게 일반 서민들도 마음껏 쓰지 못하는 에어컨을 세금으로 틀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가 주된 요지다. 일각에서는 “그러려거든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야 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한편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지지자들의 진정 100여 건을 무더기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인권위에 조사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