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을 언급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풀기보다는 실수요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 등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되 아파트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아파트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춘 점을 강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시가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30억원 이하 주택도 상당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시가 40억~50억원대 이상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니라 한시적 완화”라고 선을 그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가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는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해당 상품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구 부총리는 “규제 강화 이후 투자 쏠림이 다소 완화됐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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