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집·삼청교육대·서산개척단·사북사건 등 "피해자들께 사과...국가폭력, 국가책임 치유"

이재명 대통령이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 후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사과했다.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고 "국가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론'을 강조했다.

7일 이 대통령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명예회복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 70여 명과 송상교 진실화해위 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과거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역사 바로 세울 수 있게 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사북,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께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하고 '국가책임으로 치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8.7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과거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되었다"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고,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에 의해 삶을 짓밟힌 국민도 참으로 많았다"며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 책임에는 유효기간 없어"

이번 제3기 진실화해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원회에 조사3국을 추가로 설치하여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 회복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며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진화위 권고 이행 체계를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귀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밝혔다.

송상교 위원장 "조사 역량 강화와 직권조사 확대 등으로 진실 규명 매진"

2기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에서 3기 위원장을 맡은 송상교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는 단일 사안을 넘어서 수십 년간의 과거사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화해를 추진하는 의미가 큰 기구"라며 "2005년 출범한 1기 위원회는 1만1천여 건을 그리고 2020년 출범한 2기 위원회는 1만8천여 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위원회는 7월 21일 조사 중지 사건 포함 2,100여 건을 조사 개시함으로써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며 "주어진 기간에 조사 역량 강화와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충실한 진실 규명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법의 입법, 거사 과제를 계속 이어갈 과거사 재단 설립이 3기 위원회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하겠다"며 "온전한 과거사 정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치유와 화해를 뜻하는 치자밥과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미역국 등이 마련됐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