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재수생, '미성년자 영상' 샀다가 뒤늦은 후회…선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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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재수생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영상을 구매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었다.

A씨는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메신저 계정까지 탈퇴했지만, 수능을 앞두고 '미래가 끝장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A씨는 법적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계정·영상 다 지웠는데"…문화상품권 결제가 발목 잡나

A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영상 판매 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로 넘어가 '문화상품권'으로 값을 치르고 영상을 구매했다. 판매자는 스스로 고등학교 1~2학년이라고 밝혔고, A씨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뒤늦게 후회한 A씨는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으며, 라인 계정도 탈퇴했다. 현재 판매자의 계정도 삭제된 상태다.

변호사들은 이런 조치만으로 수사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문화상품권 결제 내역을 통해 판매자가 검거될 경우, 구매자인 의뢰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 역시 "문화상품권 결제 내역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만큼이나 추적이 용이하다"며 "핀(PIN) 번호 사용 내역을 통해 구매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수사까지 1년 넘게 걸리기도…'기약 없는 기다림'의 공포

A씨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를 수사하는 방식은 통상 판매자를 먼저 검거한 뒤, 거래 내역을 확보해 구매자를 추적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언제 받게 될지는 판매자가 언제 검거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까지 몇 달, 전체 처분까지는 6개월 안팎에서 1년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어 단정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영석 변호사도 "판매자 추적에 시간이 걸린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후 갑자기 수사관의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1년 이상 징역' 중범죄지만…변호사들이 '기소유예' 가능성 언급한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A씨에게 유리한 요소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유포 및 공유 없이 단순 소지 후 삭제한 점은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라며 "자발적 삭제와 짧은 소지 기간, 진지한 반성,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신분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반성하며 태블릿에 작성 중인 글도 긍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고 재유포 등 2차 가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 매우 유리한 참작 사유"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