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2.7%↑·지출 0.6%↑…"일부 지역 부동산 침체·경직성 지출에 '빠듯'"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올해 상반기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이 수입 증가로 전반적인 안정을 이뤘으나, 주요 자금원인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남부 광둥성을 제외한 30개 성(省)급 행정구역이 최근 속속 상반기 지방 재정 수지 현황을 공개했다.
전국적으로 상반기 지방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6조8천800억위안(약 1천445조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상반기 증가율은 1분기 대비 0.6%포인트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늘어났지만, 시짱(티베트)자치구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수입이 각각 37%와 10% 늘어난 것을 빼면 0∼3% 수준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장시성(-7.2%)과 랴오닝성(-0.6%), 광시좡족자치구(-0.6%)에서는 공공예산 수입이 오히려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선 상반기 산시(山西)성(-5.2%)과 네이멍구자치구(-4.5%), 톈진시(-3.4%), 저장성(-2.5%) 등 모두 12곳에서 일반 공공예산 지출이 감소했다.
전국 지방 일반 공공예산 지출이 12조2천100억위안(약 2천567조원)으로 전년 대비 0.6%만 늘어, 수입 증가율(2.7%)에 못 미쳤고, 24개 성급 행정구역의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낮았다.
제일재경은 최근 수년에 걸쳐 경제 침체와 부동산시장 가격 부진 등 영향으로 지방 재정 수입 성장이 부진했으나, 올해 상반기 지방 재정 수입에 다소 호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 수입이 개선된 요인으로는 세수 자체의 증가와 물가 상승, 주식시장 활황, 무역 성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은 현재의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남동부 푸젠성은 상반기 예산 집행 결과 보고서에서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전통 산업의 세수 기여도 약화 등 영향으로 재정 수입 기반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내수 촉진, 취업 안정, 민생 보장 등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의 경직성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방정부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안후이성은 상반기 보고서에서 "재정 수지가 총체적으로 팽팽한 균형 상태에 놓여있고, 영역별 지출의 경직성이 늘었으며, 균형 예산의 난도가 높아졌다"면서 "부동산시장 영향으로 일부 시·현의 수지 문제가 두드러졌고, 기층 '3보'(三保·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 등 핵심 우선 보장 지출) 압박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 재정난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 재정 어려움의 해결 중시'를 과제로 명시했고, 당국은 지방의 자체 재정 역량 개혁을 추진해왔다.
뤄즈헝 웨카이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자산 유동화 강도를 높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특색 있는 산업 발굴과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앙정부를 향해선 이전 지출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부채 해소, 성장 동력 전환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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