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폭력 책임에 유효기간 없다"...피해자에 직접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사과했다. 현직 대통령이 개별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위로와 사과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진실 규명을 이어가는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과 민주화운동 탄압,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 사례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 3기 활동과 관련 "조사3국을 추가 설치해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과 해외 강제입양 사건까지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피해자 신청에 의존했던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조사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고 했다.

또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보상과 명예회복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담았다"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행정안전부가 맡던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체계도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했다"면서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을 마치며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오찬은 진실화해위원회 3기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참석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흰 장미 한 송이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인 정영철 씨는 "오늘 새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했고,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인 신평옥 씨는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지만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