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난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급 위기의 책임을 제기하며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규제와 과거 정비사업 억제 정책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 시장의 대표 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7일 여성경제신문 깐깐한팩트 탐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정부, 정치권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공급 병목의 원인을 두고는 진단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급 정책을 비판하면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공개된 정부 정책과 국회 토론회, 정치권 발언을 보면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이 신통기획 자체를 폐지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논쟁의 핵심은 사업의 존폐보다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공급 부족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지에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며 최근 공급 위기의 원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비사업 억제 정책과 정부의 공급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서울시를 운영하던 시절 수백 곳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최근 정부 역시 민간 공급 확대보다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 주택 착공 감소와 공급 지연을 거론하며 오 시장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등으로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공급 부족의 원인을 서울시 밖에서 찾는 오 시장과 달리 민주당은 서울시 정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통기획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5년 11월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신통기획이 기대만큼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공급을 옥죄어 병목을 만들었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당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백 곳의 후보지가 지정됐음에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사업은 극히 일부라며 문제를 공급 확대 정책 자체가 아닌 서울시의 심의·인허가 구조에서 찾았다.
천준호 의원 역시 서울시에 집중된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 등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신통기획 운영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작 규제 기관은 서울시인데
씨말려졌다(?)는 오세훈 주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가 신통기획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도록 지시한 공식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사업을 행정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취소한 기록 역시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발언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정부의 공급 인식 문제로 연결하며 공급 절벽의 책임을 정부 정책과 민주당에 돌렸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쟁점은 신통기획의 존폐가 아니라 서울시에 집중된 심의 권한과 사업 추진 구조, 인허가 병목 등 운영 방식에 있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의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다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후 조합 설립, 각종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여러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후보지 지정이 곧바로 착공이나 입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급 속도를 둘러싼 평가는 신통기획 자체와 이후 인허가 절차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공급 상황을 진단하려면 신통기획 이후 단계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제도 개선과 인허가 지원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신통기획 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행정적으로 제동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의 책임을 전적으로 서울시에 돌리거나 오세훈 시장의 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병목은 신통기획과 후속 인허가 절차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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