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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비사업 규모를 심각하게 축소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추진하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위해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최근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장한 ‘서울시 주택 정비사업 공급 순증 물량’과 관련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명 실장은 이에 대해 기존에 이주를 한 가구가 있어서 실제로는 한 번에 이주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추정해보면 2026~2031년까지 21만가구 멸실은 맞지만 철거 전에 이주를 먼저 해야 해서 2만7000가구는 이주를 했다”며 “이미 이주한 사람 빼고 공급물량을 10만1000가구로 보고 있어서 현재 9만8000가구가 이주 수요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기간에 멸실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비사업에서는 10만 가구만 공급돼도 그 외 사업에서 13만가구가 공급된다”며 “한 사업에서 일정 기간 (공급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 주택 공급 수가 줄었다고 한다면 그건 타당하지 않은 얘기다”고 했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 시장은 자신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9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며 “해당 사업으로 멸실되는 가구는 22만 가구가 넘는다. 13만 가구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했다. 경실련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단순 계산하면 매년 4.5만 가구가 멸실되어 대규모 이주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현재의 전월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최근 시가 3년간 서울 주택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는데, 90%가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253개 정비사업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기존보다 39.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개발 대상지는 주택이 기존보다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는 2012~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명 실장은 “당시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389개를 해제하면서 43만가구가 이후에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에 더해서 일률적인 높이 규제 같은 규제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명 실장은 최근 정부가 용산 어린이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전혀 협의한 바 없다”며 “실무적으로는 준공업부지, 폐교부지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견은 협력해서 입장를 논의하고 좁혀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원인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도 여당의 비판에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느냐”며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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