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수용 거실 / 법무부, 뉴스1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덮친 가운데 교정시설 내부 수용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하며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던 사업을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혀 잠정 중단하면서 수용자 간 다툼 빈도 증가와 교도관의 근무 환경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이 현장에서 현실화하는 실정이다.
에어컨 설치 사업 무산과 찜통으로 변한 수용 거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예산 약 12억 원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및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현재 교정시설 내부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구비된 환자 수용동 복도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가동 중이다.
교정 당국은 온열질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정 온도 유지를 목적으로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켜는 간접 냉방 방식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범죄자에게 세금을 들여 에어컨을 달아준다는 여론의 비판이 빗발쳤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설치를 전면 중단했다.
에어컨 설치가 무산되면서 폭염 피해 우려는 현실이 됐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지역 최고 기온이 36.9도를 기록한 당시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온도는 33도에 달했다. 같은 날 수도권에 위치한 한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 거실 온도가 최대 37도까지 치솟은 곳도 파악됐다.
전국 교정시설의 일평균 수용 인원은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수용 상태다.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과밀 수용 환경은 실내 온도 상승을 부추겨 체감 온도는 외부 기온을 훌쩍 넘는다.
자체 진료 계획 가동 및 취약계층 집중 관리
폭염이 장기화함에 따라 교정본부는 열사병과 탈진 등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수용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체 진료 계획을 수립해 대처하고 있다. 중점 관리 대상은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만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교정본부는 이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고위험군은 별도의 의료 거실로 분리해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탈수 방지를 위해 얼음물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또한 온열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가 발생하면 의료과에서 즉각 진료를 실시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는 대책을 병행 중이다.
돌발 사고 위험 증가 및 근무 환경 한계
극심한 찜통더위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의 업무 고충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실내 온도 상승으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수용자 간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의미 없이 교도관들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신경질적인 반응도 급증하는 추세다.
수용자들의 폭력성이 자극될 경우 돌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며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교도관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수용 시설의 목적인 교정과 교화를 달성하고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냉방 설비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매체에 "교정시설의 존재 이유는 수용자를 교정 교화시키고 죄를 반성하게 하는 것"이라며 "극한의 환경으로 가다 보면 그 안에서 제2의 범죄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치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 교수는 "교도관도 똑같이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며 "교도관들도 국민이고 공무원인데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 측면에서 극한적인 근무 여건은 개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 역시 "과밀 수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더위까지 겹치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수용자들 간 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분석했다.
교정 공무원들의 한계 상황은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교정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여러 번 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심각한 과밀 수용과 교정 공무원들이 겪는 고통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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