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관련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폴리실리콘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최저 수입 가격도 설정했다. 이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해당 소재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세계 2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주요 갈등 지점인 중국 반도체 산업과의 경쟁에 점점 더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무역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조언을 받아들여 폴리실리콘 및 관련 수입품에 대해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 폴리실리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관세를 통해 자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외국 기업들이 폴리실리콘 부문에서 미국 생산자들을 밀어내는 상황"을 보고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이 군사 장비와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소재임에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폴리실리콘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주요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인 헴록 반도체, 바커 케미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컴퓨터 반도체 생산은 AI 개발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핵심이다. 양국은 2025년 5월 이후 잠시 중단된 상호 보복성 관세 전쟁도 이어왔다.
중국 국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인용한 분석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핵심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된 최근 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미국은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및 기타 기술 제품의 중국산 수입을 제한한 바 있다.
중국 또한 이번 주 드론 수출 통제 강화 등 일련의 대응조치에 나섰다. 아울러 정부는 수입산 프린터와 복사기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조사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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