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위기' 선언 두고 野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탓"...秋 "정치적 공방 삼지 마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위기 원인은 세수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제공]

추밍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위기' 선언을 두고 야당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추 도지사는 "정치적 공방 삼지 마라"며 반박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경기도 재정 위기 원인은 이재명'

지난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오늘을 보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보인다"며 "민주당 도지사 8년에 재정이 완전히 거덜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범은 전직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책 없이 복지를 늘리고 돈을 뿌려댔다. 내 편 챙기느라 도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재정 위기의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은 "추미애 지사가 오늘(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육이 도 전역으로 확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며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지만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다"며 "경기도 재정위기는 예고편이다. 4년 뒤 대한민국에서 같은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복지 확대가 아닌 세수 구조가 원인"

이러한 논란에 대해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는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며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며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라고 설명한 후 "개발 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 시대가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 정책이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추 지사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