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공방 벌이지만 '건설적 전략 안정' 판 깨기엔 부담
중국 손엔 '희토류 카드'도…"中, 자국 AI 규제시 가볍게 보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가 다음 달로 예정됐지만 미국과 중국이 각종 무역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며 경제 갈등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재개된 미중 무역 공방이 시 주석의 방미 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다만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양국 간 암묵적 합의를 깨기엔 서로 부담이 큰 만큼 적절한 선에서 갈등을 관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의 포문은 외견상 미국이 먼저 열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말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과 4족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이에 더해 미국 국토안보부는 신장 지역 강제노동 및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 의혹을 이유로 중국 기업 43곳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아울러 6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 수입 가격(MIP)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특히 MIP 설정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의 각종 대중국 무역 제재에 중국도 질세라 강하게 응수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무인기(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자)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또 미국과의 인증 협력 중단, 미국 기업 7곳 대상 제재도 발표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산하 사이버보안심사판공실이 6일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심사에 착수한 것도 대미 무역 제재의 대표적 사례다.
미국 CNN 방송은 이런 흐름에 대해 "양국이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였던 작년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공방의 사태가 악화하면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이 보류될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간 중국을 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 최근 중국의 대응 조치 등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 공방은 선을 넘지 않은 차원에서 적절히 관리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국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쑨청하오 선임연구원도 "중국은 정상회담 이전에 외교적 공간을 지키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대응의 사이클을 피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쑨 연구원은 "가능성이 높은 쪽은 회담 취소가 아니라 회담 의제가 축소되고, 누적된 분쟁이 새로운 악순환을 촉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품목 중 하나로 분류되는 희토류 공급 카드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도 미중이 정상회담 전 관계 관리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주 미국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희토류가 가능한 만큼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은 미국이 아직 중국의 희토류 장악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CNN 방송은 향후 미중 무역 마찰과 정상회담 정상 개최 여부는 미국이 중국 인공지능(AI)에 어떤 조처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AI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미국 실리콘 밸리 AI 선두 기업의 제품을 바짝 추격할만한 여러 모델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현재 가장 민감한 전선으로 부상한 AI 분야에서 중국에 큰 영향을 주는 새 제재성 조치를 내놓는다면 중국이 더는 좌시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통제선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컨설팅 기업 디 아시아 그룹(TAG) 조지 첸 디지털 부문장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AI 모델 사용을 금지한다면 이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첸 부문장은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1조 달러 이상의 세계 시장에서 중국 AI 모델의 상업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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