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 메가특구법 '주52시간 제외' 철회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7일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7일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현실로 반박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가 25건, SK하이닉스는 0건”이라며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를 예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나오고 있다.

혁신당은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초격차 기술력과 사업 판단이라는 사실을 두 회사의 성적표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둔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